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정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롭게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대체로 중립적이란 평가가 이런 전망을 낳고 있다. 정부 역시 각종 경로로 끊임없이 인상폭 완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 24일 위촉한 제11대 최임위 공익위원은 박준식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다. 당연직인 고용부 국장급 1명을 제외하고 전원 교체됐다. 진보적 색채가 강했던 지난 최임위와 달리 중립적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6일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의 성향은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 또는 물가상승률 내 인상으로 맞서고 있다. 두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매우 크다. 결국 사이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쥘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쪽으로 치우쳐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중립성 강한 공익위원을 선정한 것은 경영계 불만을 달래면서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들어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들의 부담 능력, 시장 수용성이 함께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일부 업종에는 일자리 감축,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최임위 근로자위원(9명) 중에서는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재위촉됐고, 사용자위원(9명) 중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보궐 위촉됐다. 새롭게 꾸려진 최임위 전원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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