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정기고사 문제 유출 의혹을 법원(1심 재판부)이 사실로 판단하자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숙명여고 사건뿐 아니라 ‘교수자녀 논문 끼워 넣기’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반칙을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를 요구했다.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은 23일 “숙명여고 사건은 부모의 욕심이 만들어낸 개인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입시제도의 문제점 즉 학종의 폐단이 확인된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학종의 수명이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같은 성적 향상은 시험뿐 아니라 수행평가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다른 교사들의 협조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교수자녀 및 친인척과 관련한 대학 감사에서 (입시부정)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학 자율성 운운하며 학종을 유지하는 건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입시비리는 채용비리 병역비리와 함께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3대 비리다. 공정사회를 파괴하고 우리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악질적 비리”라면서 “수능 위주로 대입 정책을 전환할 것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7년과 지난해까지 이어진 대입개편 논의는 ‘정시 30%룰’(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30% 이상 유지)로 어정쩡하게 봉합된 상태다. 숙명여고 사건은 향후 전개될 고교학점제용 대입 개편 논의에서 정시 확대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판결의 계기로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한 아전인수식 백가쟁명식 주장이 확산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며 “대입제도는 단편적 대증적 처방이 아닌 학부모 교사 학생의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측 가능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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