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모든 실내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전자담배 기기에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실행으로 2017년 기준 38.1%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늦어도 2025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실내 금연구역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고 2025년까지 실내흡연실을 모두 폐쇄한다.
흡연자가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걸 막기 위해 보행자 통행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흡연가능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지금은 별도의 흡연부스를 두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이 이 흡연부스도 실내로 간주하고 금연구역으로 보고 있어 흡연부스 대신 흡연구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30%에서 55%까지 늘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하면 경고그림과 문구가 담뱃갑 면적의 70%를 차지해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거꾸로 세워놔도 경고그림과 문구가 보이게 된다. 복지부는 “아동,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나 동물 캐릭터를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흡연 장면이 나오는 영상물에 경고문구 자막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멘톨과 같은 가향물질을 담배에 넣는 것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가향물질이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고 중독성을 심화한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등에선 이미 첨가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담배가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자담배 기기에는 법 개정을 통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담배처럼 기기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연치료를 받는 흡연자도 지원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3시간짜리 금연교육을 받으면 과태료 절반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에서 제공하는 금연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과태료 감액은 2차례 적발 시까지만 해당된다. 2017년 금연구역 흡연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7만2517건, 56억4900만원이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걸 차단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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