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분 보완이나 수정 등이 아니라 사실상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 대폭 축소와 검찰 종결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 온 경찰의 1차 수사 확대와 수사종결권 부여와 관련해 검찰도 관련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수사권 조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일부를 바꿔서 될 상황이 아니라 본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이례적으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 반기를 든 지 보름 만이다. 문 총장은 소소한 ‘땜질 처방’으로는 안 되고 틀 자체를 흔들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수사권 조정안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제시한 4가지 보완책에 대해서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손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현재 수사권 조정안과 검찰이 생각하는 안은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문 총장이 틀 자체를 흔들어야 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 개시와 종결의 분리’ 문제다. 이날도 이 점을 거듭 강조했다. 폭넓은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게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개시를 하면 안 되고, 개시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며 “프랑스 대혁명 이후 확립돼온 형사사법체계에서 민주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스스로 검찰의 수사 종결에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 중 독점적이거나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직접수사의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마약수사 등을 검찰에서 떼어놓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정치검찰’ 등 비판의 중심에 있는 특별수사 축소 범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에는 과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역사적 역할도 있다. (완전히 없애느냐는 건)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허용하고 통제할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 도중 ‘검찰이 정권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었다. 그러면서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다.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라고 했다. 검찰이 휘둘린 것이 아니라 누가 검찰을 흔들었는지 봐달라는 ‘퍼포먼스’였다.
문 총장은 오전 9시30분부터 105분가량 이어진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후배들이 정치적 중립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소망을 마무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생활을 지금까지 32년 넘게 해오는 동안 사실 광주에서…”까지 말을 하다가 만감이 교차한 듯 ‘울컥’하기도 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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