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다.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81만명의 신규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이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공공기관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일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2019 국민공공정책포럼’은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 질의응답으로 뜨거웠다. ‘일자리 확충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정·관·학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제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 이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공공기관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 분야 일자리 육성을 위한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무와 성과에 맞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초반부터 뜨거웠다. 정 기획재정위원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민간부문을 받쳐주는 든든한 토대로 작용해야 한다”고 축사를 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직접 고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민간 회사는 근로자를 빼앗겨 파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 측 축사를 맡은 구 기재부 제2차관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우리 사회에 부족한 환경, 안전, 소방, 경찰 등의 인력을 확충해 국민적 편의를 늘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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