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신감을 내비치며 신청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됐다. 법원이 든 기각 사유를 보면 경찰이 적용한 혐의 중 횡령 부분은 부실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성매매 알선 혐의는 물증이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염려를 간단히 언급하는 통상의 방식과 달리 신 부장판사는 280여자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 횡령 혐의 기각 사유에서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의 경찰 수사로는 승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경찰이 제대로 범죄사실 구성을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분석이 나온다. 기각 사유를 보면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수사의 경과 및 수집된 증거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신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본 것 같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상당수 확보돼 있어 물증을 훼손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승리가 18차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도 고려 대상이 됐을 거란 평가가 나왔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주의 우려도 중요 요소”라며 “승리가 지금껏 수사에 임했던 태도, 또 군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도주를 하면 병역법 위반까지 더해지는 점 등이 도주의 우려를 낮췄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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