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수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0여년간 대학 50곳의 교수 87명이 논문 139건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검증 책임이 있는 소속 대학까지 처벌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2007년부터 10여년간 ‘교수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수 87명이 논문 139건에 자녀를 저자로 넣었으며, 자녀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프로시딩(학술대회 발표를 위한 논문 모음집)까지 대상을 넓히면 대학 56곳 교수 255명이 논문 410건에서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적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공저자 가운데 교수 자녀는 21건, 친인척이나 지인 자녀는 22건이었다.
교육부는 ‘교수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실태뿐 아니라 각 대학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139건을 1차 검증해 달라고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요청했으나 정당한 기여없는 공저자 등재로 결론이 난 건 5개 대학 교수 7명의 논문 12건뿐이었다.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등 경징계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녀 공저자 건 중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8개 정부 부처에 재검증을 요청했다. 특히 14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된 서울대는 지난해 자체 검증한 8건 중 7건이 부실 검증이라고 판단돼 재검증 대상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증 절차를 진행할 때 대학 측에 고려를 요청한 사항이 상당수 제대로 증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정이 심각한 대학에 연구 참여 제한, 간접비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녀 논문 끼워넣기를 1차 검증하는 대학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계에선 동료 교수에까지 피해를 미치는 ‘연좌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논란이 있는 지점이므로 대학 등 기관 단위 제재는 학계와 논의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부실학회로 지목된 와셋, 오믹스에 참석한 대학 소속 연구자를 조사한 결과 90개 대학 교원 574명이 808차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각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76명은 경징계를, 452명은 주의나 경고를 받았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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