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에 정당 이력을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강은희(사진)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대구 첫 여성 교육감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대구 교육 정책의 연속성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이 유지된다. 이번 판결로 강 교육감은 사실상 형이 확정돼 자리를 지키게 됐다.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한 행위인데다가 정당 경력이 광범위하게 보도됐고 정당 경력이 알려진 뒤에도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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