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신임 위원장인 김영란(사진) 전 대법관은 13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결정할 때 참고로 삼는 양형기준을 심의·마련하는 기구다. 양형기준은 구체적 범죄행위별 형량의 범위와 한계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첫 회의를 열고 “양형에 대한 국민 관심과 기대수준이 계속 높아져 왔고, 현재 양형위와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 관심도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형위는 10년간 전체 사건 91%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설정했다”면서 “이미 만들어진 양형기준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항상 열린 자세로 경청하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여러 위원의 수고와 헌신으로 양형위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2004~2010년 대법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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