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세게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와 연체율 추이가 심상치 않아서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도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또 상호금융조합의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건설시장 여건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대율 규제(80∼100%)를 충족하지 못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는 새로 만든다. 새마을금고에도 신협 이상의 엄격한 취급 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재 수준(7.4%)에서 관리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7년 33.5%에서 지난해 38.1%로 4.6% 포인트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1.47%에서 1.66%로 0.19% 포인트 상승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사회적 약자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며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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