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반성문’ 쓴 고용부, 다른 사업도 냉정히 평가하라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위상이 높아진 중앙부처 중 하나가 고용노동부다.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이 주요 국정과제와 철학이 되면서 고용부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늘어났다. 그렇지만 기업의 사정을 도외시하고 ‘노동 편향’이 심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2년간 29%나 올리는 등 이번 정부 노동정책의 초석을 놓은 김영주 전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대변인을 하다가 갔다’는 질타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 선정과 집행을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그렇지만 고용부는 사업이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던 고용부가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반성문’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2019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에서 고용부는 지난해 일자리 예산을 19조2000억원 쏟아부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831만명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지난해 3680만명)로만 나누면 5명 중 1명이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을 받은 꼴이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엔 81만4000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69%인 56만명이 노인이었다. 또 사업 종료 후 민간 일자리로 연결된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83.2%는 정부가 뿌린 돈만큼만 일하고 실직자로 다시 돌아간 셈이다. 구인·구직 알선 같은 고용서비스사업을 통한 취업률도 38.9%로 전년(43.3%)보다 하락했다. 보육·요양·돌봄서비스 등 이미 민간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재정을 투입해 직접일자리로 관리하고, 직업훈련 비용의 자기 부담률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훈련 쇼핑’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킨 측면도 있다고 고용부는 적시했다.

올해 책정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2조9000억원에 이른다. 개선안의 실천이 중요하다. 고용부는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성과가 안 나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일자리 사업뿐 아니라 논란이 커질 대로 커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도 냉정히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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