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자율개선대학에서 제외됐던 덕성여대 조선대 등 22개 대학이 패자부활에 성공했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을 받는 대신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Ⅱ유형)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대학은 12곳이 선정됐다(표 참조). 이들 대학은 올해 국고 276억원을 지원 받는다. 대학당 평균 23억원 수준으로 정확한 사업비는 학생충원율 등 재원배분산식을 적용해 차등 배분한다. 전문대는 오산대 조선간호대 등 10곳이 선정됐다. 이들 전문대에 배정된 예산은 130억원으로 학교당 평균 13억원이 돌아갈 예정이다.
정원 감축 규모는 4년제 대학의 경우 10%, 전문대는 7%다. 4년제의 경우 2021년까지 3년 동안 2200여명, 전문대는 800여명 줄여야 한다. 이들 대학은 내년 입시부터 정원 감축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결과를 확정하고 다음달 초 선정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기존 대학자율역량강화 사업(에이스 플러스),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프라임),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코어), 대학특성화사업(CK),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위업) 5개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했다. 교육부가 여러 재정지원사업을 매개로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과거에는 사업마다 지정된 목적에만 돈을 쓸 수 있었지만 혁신지원사업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혁신지원사업은 자율협약형 지원(Ⅰ유형)과 역량강화형 지원(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지난해 진행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옛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기본 역량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대학 가운데 선정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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