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게시 1주일 만인 29일 추천자 수가 70만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다인 120만명에 육박하는 추천을 받은 ‘강서 PC방 살인사건 엄벌’ 청원의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청원이 ‘30일 내 20만명 이상 추천’이라는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조만간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러자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를 추천한 인원도 순식간에 7만명을 넘었다.
헌법에 따르면 정당을 해산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정부는 정당 해산을 헌재에 제소할 수 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국민이 폭력으로 얼룩진 정치권에 대한 울분을 표출할 곳이 없어 하소연하기 좋은 공간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시절 정당을 해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 달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정부가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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