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 수사라는 족쇄에서 사실상 벗어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선이 2020년 11월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대선 쟁점으로 점화시켜 재선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단기비자 유효기간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가 많은 국가 출신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요 대상 국가는 아프리카 빈국들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관광(B1·B2) 비자 등 단기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120일 내에 마련할 것을 국무부와 국토안토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전쟁을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도 수백만명이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에 입국하려고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20여개 국가에서 비자 유효기간을 어기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비율이 1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나라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자 체류기간을 어기는 비율이 20∼40% 되는 국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2018년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중 올 3월 현재 41만5000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 중 30만명 이상이 미국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2108년 11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해 90일까지는 미국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간판인 반(反)이민정책을 내세워 내년 대선에서 백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한다는 전략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정책과 관련해 강·온 양공책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국경 폐쇄,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 격리 등 강경한 대책은 물론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민정책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입국 채권이다. 이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일종의 보증금을 내고 출국할 때 찾아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번 돈을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봉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식량·영양 지원사업인 ‘푸드스탬프’ 등 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누리는 불법 체류자들을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망명 신청자들의 초기 심사를 망명에 비교적 우호적인 망명 담당관료가 아닌 국경경비대 요원이 맡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보고서를 둘러싼 여진도 공격적으로 돌파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축하행사에 참석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주장과 관련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오직 중대한 범죄와 경범죄만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내게는 범죄가 없었다(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탄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원들”이라며 “국면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마녀사냥이었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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