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갈등 해소 관련 단체 출범 잇따라

민관(民官)·민민(民民)갈등 해소와 관련된 단체가 충남도에서 연이어 출범하며 지역 내 각종 현안에 대한 갈등 해소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는 22일 보령시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민관군 상생협력 협의회’ 위촉식을 열었다. 나소열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이 협의회는 충남도와 보령시, 도·시의회, 공군, 지역주민, 전문가 집단에서 각각 3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1961년 주한미군이 설치한 보령 공군사격장은 1991년부터 공군이 운영했다. 그러나 사격 훈련에 따른 소음·진동 등의 환경 피해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해왔다. 협의회는 앞으로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상생협력을 위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군 사격장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위한 정책·사업개발을 추진하고, 주민지원 등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환경보전과 함께 주민들의 건강피해 예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충남 계룡시 역시 다음 달부터 임대주택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중재를 위해 출범한 위원회는 앞으로 관리 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주택관리, 임대료 증감, 하자 보수 등 공동주택 관련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계룡시장이 위원장 역할을 맡고 교수 및 변호사, 주택관리사, LH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내달부터 2년이다.

위원회 출범에 따라 시는 최근 불거진 계룡파라디아아파트 입주민의 경감합의금 보장과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정화조 시설 보완, 상가 정상화 등의 문제도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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