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는 극한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현 정부 들어 벌써 14명의 장관급 인사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는 청와대의 거듭된 인사검증 실패 탓일까. 아니면 덮어놓고 반대부터 외치는 야당의 정치공세 결과일까. 국민일보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을 각각 만나 정쟁의 뇌관이 된 청와대 인사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 대안 등을 물어봤다.
김 의원은 “야당이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의원은 “인사 파문의 모든 책임은 결국 청와대에 있다. 문제 있는 후보자는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인물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진단했지만, 정 의원은 “핑계일 뿐”이라며 ‘조·조 라인’ 파면을 촉구했다.
헌법재판관·장관 임명 강행 문제
◇김종민 의원=한국의 인사청문회는 ‘인준청문회’가 아니다. 국회가 대통령이 고른 인사들이 하자가 있는지 검증해 대통령의 결정에 도움을 주자는 게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다.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팩트’에 근거하고, 국민이 이에 동의한다면 대통령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과장과 왜곡을 갖고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린다.
◇정용기 의원=인사청문회이지 인준청문회가 아니라는 얘기는 말장난이다.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검증이다.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인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갈등이 생긴 것이다.
◇김 의원=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대통령제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위임했는데, 국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행사하지 말라고 하나.
◇정 의원=대통령의 인사권이 헌법적 권한이면 국민 여론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해도 되는가. 국민이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임명을 강행했다. 법에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정치는 아니다.
주식 거래 의혹은 어떻게 평가하나
◇김 의원=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나도 서류상으로 주식 거래 횟수가 5000회 이상인 것으로 나와 처음에 당황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해보니 후보자가 직접 거래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 헌법재판관 자격을 논할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
◇정 의원=이 후보자 남편은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를 수천번 했고, 이 후보자는 남편이 주식을 가진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맡았다. 의혹이 근거 없다는 것은 덮어씌우기다.
조국·조현옥 수석 책임론
◇김 의원=조국이란 사람을 미워하지만 말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보고를 받지 않으면서 인사검증 능력에 공백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국정원의 ‘존안자료’에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온갖 정보가 다 들어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정 의원=기무사, 국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들의 문제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를 인지하고도 후보자로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잠재적 수사 대상자를 추천한 인사수석,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민정수석은 마땅히 파면돼야 한다.
◇김 의원=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잘했는데 문재인정부에 와서 문제가 생겼다면 두 수석 잘못이 맞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과거정부에 계속 있지 않았나. 결국 시스템의 문제인데, 두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언덕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다.
◇정 의원=현재 시스템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중국 후한 때 국정을 농단한 조조가 있었다면, 두 수석은 이번 정권의 새로운 조조다.
청문회 제도의 대안이 있다면
◇김 의원=미국만 해도 인사청문회로 낙마하는 장관이 많지 않다. 윤리검증을 별도 과정을 통해 하고, 국회에서는 정책검증만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장관 후보자들은 지금까지 거의 다 윤리검증 때문에 낙마했다. 청문회에서 사생활만 파헤치다보니 인사청문회가 황색 언론처럼 변질된다.
◇정 의원=검증이 부실했다면 책임자부터 문책하는 게 우선이다.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을 골라 놓고 이제 와서 도덕성 검증을 국회에서 하지 말자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나.
◇김 의원=별도의 윤리검증 기구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하려고 한다.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국세청, 감사원 직원들이 파견되는 검증 기구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민정수석실은 정무적 판단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 의원=정책검증이 안 되는 것은 청문회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최근 청문 기간을 늘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냈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바로 재송부를 요청하는 일을 막기 위해 최소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바꿨다.
상대 당에게 한마디 한다면
◇김 의원=야당은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계속하면 국민이 정치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이고 한국당에도 냉정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정 의원=대통령이 자기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본다면 해답도 보일 것이다. 우선 국민과 야당에 사과해야 한다.
심우삼 신재희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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