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판단을 위해 이번 주 초 서울구치소에 방문한다. 이르면 이번 주 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결론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박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을 위해 이번 주 초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집행정지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목과 허리 부위의 디스크 증세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현장조사에선 의료진이 함께 참여해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진찰하고 의료기록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최종 결론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심의위)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나게 된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검찰 내부위원과 의사 등이 포함된 외부위원으로 꾸려지며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이 참여한다. 심의위는 회의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한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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