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사진) 경남지사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짙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김 지사는 법정에 들어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보석 인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김 지사는 다소 긴장된 듯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진행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지난달 19일 첫 공판기일을 겸해 보석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항소심 절차는 이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폭넓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특히 ‘드루킹’ 김동원씨의 옥중노트를 제시하며 “김씨나 그를 따르는 주요 증인들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사실을 만들려고 작정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해당 노트에 ‘김경수와 같이 갔을 때 징역형 가능성 높지 않다’ ‘김경수를 피고인으로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또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로그 접속 기록을 근거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에 대해서도 “김씨 진술을 바탕으로 킹크랩 접속기록이나 프로그램 작동기록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재판에 앞서 김 지사 지지자와 반대자 간 사이에 방청석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법정이 어수선해지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응원 피켓을 들고 입정한 김 지사 지지자는 경위가 제지하자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깊이 고민하면서 보석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 중 2016년 12월 4일~2017년 2월 1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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