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검증 실패… 청와대 인사시스템 전면 쇄신해야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주식투자 문제를 간과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 건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맡은 재판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업체의 주식을 매매했다. 판결을 전후해 매도, 매수가 이뤄졌고 남편도 대규모 계약 체결 공시 전 그 업체 주식을 대량 사들였다. 해당 업체가 재판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자 종목도 대부분 생소한 코스닥 종목이고, 특정 종목에 투자금의 60% 이상을 쏟아부었다. 남편이 투자를 전담했다지만 그렇다고 모든 의혹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당연히 나올 법한데도 청와대는 그냥 넘겼다. 2017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투자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전례가 있어 더 철저히 살펴야 했는데도 그렇지 못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는 너무 잦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번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도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최 전 후보자는 갭 투자까지 하며 집 3채로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청문회를 앞두고 딸에게 꼼수 증여한 것도, 집을 산 시기도 문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주택정책 주무 장관으로 어울리지 안 는다. 조 전 후보자가 부실학회에 참석하고도 거짓말을 해 알 수 없었다고 했지만 청와대가 검증에 실패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후보자 낙마율은 17.5%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13명은 뺐는데도 이렇다.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 병역기피 등 7대 배제 기준을 거론하며 방어막을 칠 일이 아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팀과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검증 대상과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폭넓게 인재를 고르고, 검증은 야당의 입장에 선 것처럼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인력도 보강하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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