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주식 투자’ 청문회였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35억원대 주식은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끝까지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후보자를 엄호하던 여당 측에서도 “주식이 왜 이리 많냐”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는 전적으로 배우자가 한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뺀 야 4당은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후보자가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던 이유정 변호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선서 직후부터 이 후보자와 판사 출신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주식 거래 계좌 내역, 주식을 소유한 기업 관련 재판·소송 참여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총 자산 42억6000여만원의 83%인 35억4000여만원(후보자 명의 6억6500여만원)이 주식”이라며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법관 재직 시 주식 거래는 1200회가 넘고, 배우자는 4090회가 넘는다”면서 “차라리 남편과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을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에 매진하면서 투자는 모두 배우자에게 맡겼다. 종목 선정과 (거래) 수량도 모두 배우자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OCI그룹 계열사 주식도 도마에 올랐다. 부부는 OCI그룹 계열인 이테크건설 주식 17억4000여만원어치, 삼광글라스 주식 6억5000여만원어치를 갖고 있다. 전체 보유 주식의 68%다.
야당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2일 이 후보자 명의 계좌에서 이테크건설 주식 411주를 4900여만원을 들여 매입했고, 남편도 그달 2~17일 이 회사 주식 6억4900여만원어치를 집중 매입했는데, 이테크건설이 2월 1일 2700억원 규모의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공시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부 정보를 몰랐다면 하기 어려운 투자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그냥 ‘내 사람’이라서, 지방대 출신의 40대 여성이라서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죄송하다”면서도 거듭 직무 관련성이나 부당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추궁이 계속되자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보유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측은 이 후보자가 여성 법관이고, 비서울대(부산대)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측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미 선을 넘었다”며 이 후보자 고발 조치까지 거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시작 전 이미 “청와대가 이 후보자 임명마저 강행하면 전면전 선언으로 알겠다”고 경고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아내 탓’, 이미선은 ‘남편 탓’”이라며 “인사 참사에 대한 비판의 최종 종착지는 ‘조 남매’(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청문 성적표에 ‘X’를 적은 논평을 냈다. 정의당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적신호가 커졌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호일 심희정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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