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인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자 야당에서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정부 당시 고교무상교육을 추진했던 만큼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고교무상교육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되는 점을 지적하며 ‘총선용 포퓰리즘’을 의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책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재원 조달 문제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급작스럽게 고교무상교육 실행을 앞당긴 것은 선거용 보여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정책을 6개월 앞당기면서 일선 지방교육청과의 비용 분담 문제 등 교육현장의 큰 혼선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현안에 써야 할 재원을 무리해서 집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정밀한 예산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지난해 세수가 충분히 걷혀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6개월 앞당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년과 내후년 각각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된다. 예산 계획이 촘촘하지 않으면 선거를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큰 틀에서 고교무상교육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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