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표 법관들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오재성(55·사법연수원 21기·사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오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단독 출마한 오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으로는 김동현(45·3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택했다.
오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 8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소신 판결’로 알려진 바 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법원장 추천으로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자리 후보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의장인 최기상(50·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도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의혹 검찰 수사 촉구를 의결하고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한쪽 성향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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