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1년, 전면 시행은 먼길

경기도에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면 시행은 요원한 상황이다. 도는 노선 입찰제를 기반으로 한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계획 중이지만 버스업체들은 기존 준공영제 확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4월 20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광역버스 일부 노선에 도입했다. 준공영제 예산은 지난해 202억원, 올해 452억원으로 도와 참여 시·군이 50대 50으로 분담하고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곳은 광역버스 노선이 있는 24개 시·군 190개 노선, 2063대의 버스 중 양주·용인·하남 등 15개 시·군 55개 노선 589대만 참여했다. 수원과 성남·고양·안산·부천 등 10개 시·군은 불참했다.

경기도는 당초 준공영제를 확대를 시내버스까지 추진했으나 지난해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취임한 뒤 노선 입찰제를 도입하면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기지역 버스 1만2570대 중 준공영제 참여 버스는 589대(4.6%)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광역버스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 입찰제 기반의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시내버스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버스업체들은 노선 입찰제 기반 준공영제보다 기존 준공영제 확대를 원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협의, 연계 노선 문제, 주 52시간 단축 근무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노선 입찰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노선 입찰제 기반의 준공영제는 정치적 문제가 개입된 측면이 있다”며 “서울과 인천 등 광역지자체에서 도입한 현행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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