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타) 틀이 바뀌면서 현재 예타 중이거나 받게 될 사업의 희비도 엇갈리게 됐다. 수도권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빠져 경제성이 예타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신분당선처럼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유리해진다. 번번이 경제성 평가에 발목을 잡혔던 비수도권 지역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비중이 커지면서 미래가 밝아졌다. 특히 광역시를 비롯한 거점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전망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예타 개편안에서 수도권 사업의 평가방식 변화가 눈에 띈다. 지역 균형발전 항목을 아예 없애고 경제성과 정책성 두 가지로만 평가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타를 받고 있는 GTX B노선 사업은 통과 확률이 부쩍 높아질 대표적 사업으로 꼽힌다. GTX B노선은 3기 신도시 중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를 통과한다. 정부의 신도시 구상에 따라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더 커졌다. 여기에다 GTX C노선이 먼저 예타를 통과해 두 노선을 연계하면서 발생하는 편익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예타 대상에 이름을 올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편안에선 정책성을 평가할 때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을 특수평가 항목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분양대금 등으로 분담금을 갹출해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다.
비수도권 지역 사업의 예타 문턱은 확실히 낮아진다.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포인트 줄이고, 지역균형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비용 대비 편익(B/C) 조사’라는 장애물이 낮아졌다. 예타 대기 중인 문경~김천 단선전철 사업,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위치로는 수도권이지만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된 경기·인천 일부 지역도 비수도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편 효과’를 쏠쏠하게 누릴 수 있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지방 광역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낙후도를 가·감점제로 운용해 왔다. 다른 지역보다 낙후도가 덜한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 등 광역시를 포함한 36곳은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예타 통과에 불리한 처지였다. 정부는 지역낙후도에서 감점제를 없애고 가점제만 운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지방 광역도시들이 거점지역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도 지역낙후도에서 감점을 준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이라는 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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