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지역 자사고가 일제히 교육청 평가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거부 시 일반고 강제 전환’이란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에 내년 고교 진학을 앞둔 중3 교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난타전을 이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측의 평가 집단 거부를 용인하지 않겠다. (자사고 거부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통과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은 경희 동성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동 중앙 하나 한가람 이화여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13곳이다.
이들 학교는 재지정 평가의 첫 단계인 자체 평가보고서를 집단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제출 기한을 오는 5일까지로 연장하고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자체 보고서 없이 평가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 간담회 수시간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자사고 교장들은 “평가 지표가 도달 불가능한 기준으로 가득 차 있다. 평가 지표의 개선 없이는 평가 일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방식의 평가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과 국정과제를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란 문구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자사고 외고 일반학교 전환’을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정책 기조를 반영, 자사고 유지에 필요한 기준 점수를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등 각종 지표도 강화했다. 물론 일부러 탈락시키기 위한 평가는 아니란 입장이다.
자사고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한 이명박정부 ‘고교 다양화’ 정책의 산물이다. 진보 교육계는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며 맹비난해 왔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진보 교육감들이 지방의 교육 행정을 장악하면서 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된 흐름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청과 자사고의 이번 대립은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입시 전문가는 “중3 학부모한테 우리도 섣불리 조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이동환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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