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말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가능해진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준비 기간을 거치면 다음 달 말에는 준비되는 학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조기 영어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학교 정규 영어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은 논란 끝에 지난해 허용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초등 1, 2학년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3학년 사이에 영어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영어 조기교육은 학생의 발달 단계나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실적인 영어 사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기준으로 영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한 인원이 12만5000여명인데 (이번 초등 1, 2학년 방과후 수업 허용으로) 어느 정도는 방과후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개정안이 오히려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10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사립초등학교의 인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며 “영어유치원→사립초→국제중→특목고로 이어지는 특권 트랙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립초들이 방과후 영어 수업을 활용해 영어 몰입식 교육을 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사립초에 아이를 보내려는 학부모는 영어 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일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경쟁하기 위해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강화하는 연쇄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3부터 시작되는 학교의 정상적인 영어 교육이 파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초3부터 정상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려는 학부모조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 등쌀에 못 이겨 허용했지만 만약 유아 사교육비가 폭증할 경우 화살은 교육부로 날아온다. 특히 정규 영어수업 파행 우려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교실 안에 유치원부터 초등 2학년까지 어느 정도 영어를 배운 학생과 알파벳부터 가르쳐야 하는 학생이 뒤섞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별 가이드라인을 통해 놀이 중심 영어교육이 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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