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논란 관련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고교 전체에서 예체능을 포함한 모든 과목의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됐다. 소득 증가율이 상위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 사교육에 지갑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해마다 공동 발표하는 법정 통계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29만1000원이었다. 사교육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15년 24만4000원, 2016년 25만6000원, 2017년 27만2000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사교육을 하는 학생만 놓고 보면 39만9000원(지난해 38만2000원)으로 40만원에 육박했다.
초·중·고교 모두 사교육비가 증가한 가운데 고교생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초등학생은 2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중학생은 31만2000원으로 7.1%, 고교생은 32만1000원으로 12.8% 증가했다. 고교 사교육비가 중학교 사교육비를 앞지른 건 처음이다.
모든 교과에서 사교육비가 상승했다. 국어는 월평균 2만1000원을 지출했는데 전년 대비 12.9% 상승한 수치다. 영어는 8만5000원(7.2% 상승), 수학 8만3000원(5.5% 상승) 사회·과학 1만2000원(7% 상승)이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분야도 7만6000원으로 5.8% 증가했다.
1인당 사교육비 통계는 학부모 인식과 괴리가 크다. 학부모들은 “과외 한 과목만 해도 수십만원”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도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평균치이고, 학부모 설문 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다만 사교육비 지출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로는 무의미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 사교육이 매년 증가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2016년 월 8만8000원, 2017년 9만3000원, 지난해 9만9000원으로 증가 추세다. 저소득층 사교육비 증가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는 조금 줄었다.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월 48만3000원에서 50만5000원으로 4.5% 늘었다. 2017년 5.2배였던 격차는 지난해 5.1배로 감소했다.
올해 사교육비(내년 3월 발표)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 개편 논란으로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대입 안정화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주로 중장기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다.
하지만 국어 사교육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수능 국어 31번 여파로 속독학원이나 킬러문항 전문 강좌에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킬러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교사조차 풀기 어렵다.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학생을 내몬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영어 절대평가 전환도 무용지물이다. 2017년 1인당 영어 사교육비는 월 7만9000원이었는데 2018년 8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영향으로 사교육 컨설팅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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