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미세먼지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솔선수범에 나섰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장기적인 대책과 별개로 작은 것이라도 정부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업무를 마친 뒤 청와대 집무실에서 관저까지 500m 거리를 걸어서 퇴근했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부터 직원 출퇴근 시 개인차량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자체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중에 보유 업무용 차량 51대 중 전기차·수소차 7대만 운행하고, 직원들도 이 기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로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침에 따라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청와대까지 10여분간 걸어서 출근했다. 노 실장은 취재진에게 “미세먼지 경보 단계에 따른 비서실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노 실장은 전날부터 관용차인 에쿠스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 시 수소차와 전기차를 배차받아 이용한다.
차량이 제공되는 수석급 비서관들도 7일 택시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 직원 주차장은 사상 처음 폐쇄됐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발령 정도에 따라 관련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와대는 건물 신축 시 공기정화 기술을 채택하면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 개선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부 공직자는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환경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하면서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시설과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대기환경보건법, 수도권 등 대기질개선특별법도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미세먼지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기를 바란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등 지원을 예비비를 통해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야당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 공회전 및 불법 소각 집중 단속,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물청소 횟수 확대,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 설치, 운행제한 대상 차량 확대, 도심 녹화사업 추진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박세환 심희정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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