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다시는 원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버릇’을 뜯어고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도 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 방침이 알려진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개학 연기를) 철회한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도 그대로 진행하고 오늘 개학하지 않은 유치원 239곳을 모두 확인해 내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유총 지도부와 지역 지회가 일선 유치원에 개학 연기를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 조사 의뢰를 예고했었다. 개학 연기 철회와 무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교육청 감사에서 세금 탈루 정황이 드러나면 국세청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도 유지하기로 했다.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전면 수용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화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도 중재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 방침을 발표하면서 에듀파인의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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