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1절 메시지는 평화·경제의 신한반도 체제 로드맵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절 기념사에서 평화와 경제를 키워드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모멘텀을 이어받아 남북 주도의 평화·경제 공동체 구상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3·1절 기념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종료 이튿날 발표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발전된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 구상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지금 항구적 평화구축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큰 그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평화와 경제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분야가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천명한 신한반도 체제는 두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국정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평화와 경제를 바탕으로 남북 주도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낸 만큼 이제는 남북이 상호 번영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첫 단추는 남북 경제협력 재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앙측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같은 인프라 사업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 재개에 합의한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도 날개를 달 수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회담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경협을 대북 상응조치로 포함시켜 달라고 제안한 것 역시 ‘뜬금없는’ 카드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남북 경협 문제를 바탕으로 ‘평화가 경제’라고 역설하고 국민적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며 “남북 경협은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 카드를 밀어붙이는 것도 북한 시장 선점을 위해서다. 또 지속적인 남북 군사 충돌로 인해 끊이지 않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할 전망이다. 종전선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남북 경협 등 경제성장→남북 주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큰 틀의 로드맵이 신한반도 체제의 뼈대인 셈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연동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합의 내용에 따라 발표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3·1절 기념사에는 대일 메시지도 포함된다. 최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한·일 갈등이 극심한 수준에 달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할지, 아니면 일본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할지 주목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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