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북제재 효과를 둘러싼 엇갈린 분석 “버티기 성공이냐, 위기상황 돌입이냐”

지난해 북한 경제가 특유의 내구성으로 대북제재를 버텨냈다는 분석과 위기를 겪었다는 상반된 분석이 나왔다. 북한 경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버티기’에 들어갔는지 ‘붕괴 직전’인지를 두고 혼재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학계에서 지난해 북한 경제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는 강화된 대북제재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1년 새 87% 급감했다. 대중국 수입도 33% 줄었다. 산업생산 역시 대외교역과 직접적 연관을 맺는 분야를 중심으로 침체를 겪었다. 반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예년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전략 등 일부 산업분야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 물가 또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에 상반된 경제 상황이 나타났다면 여러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수입이 수출보다 덜 감소했다는 점은 최소한의 물자 수입은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시장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은 대북제재 충격이 북한 경제 내부로까지 침투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반대로 대중국 수출 급감이 수입 규모 제약과 수출 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북한 경제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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