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손혜원 처벌 불원” 경찰에 전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불발탄 든 사기꾼’ 등으로 묘사한 손혜원(사진) 무소속 의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 손 의원은 처벌을 면케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 25일 손 의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가족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손 의원은 지난달 2일 ‘신재민을 분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신 전 사무관이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청와대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력’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 밖에도 “나쁜 머리를 쓰며 의인인 척 위장했다” “불발탄 양손에 든 사기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신 전 사무관을 비난했다.

손 의원은 해당 글을 하루 만에 삭제했지만 ‘정의로운 시민행동’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손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넘겨졌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현재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을 비방해 고발당한 건은 총 3건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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