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 내달 중 발족

경기도 고양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인구 105만 도시 규모에 맞는 사법기관 위상 강화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양시는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통과돼 다음 달 중순 공포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경기북부와 다른 수도권 지역과의 법률서비스 차이 때문이다. 경기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하나만 있지만 서울시에는 5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경기북부와 비슷하게 불편을 겪던 경기남부에는 최근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면서 고등법원 서비스를 서울까지 가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와 파주시의 인구는 경기북부 인구의 절반인 총 150만여명에 달하며 인구 증가율도 타 지원보다 월등히 높지만, 많은 시민들이 소송 등을 위해서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등 법률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로 2020년부터 기능이 소멸되는 사법연수원을 활용하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지방법원 승격의 당위성을 더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50만 경기서북부 주민들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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