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20대 청년수당 50만원?… “도입 필요” “세금 낭비” 팽팽

서울시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과 민간연구소 LAB2050이 “20대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해보자”고 서울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이 정책실험을 실행한다면 국내 최초의 기본소득 실험이 된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청년들이 소외돼 있는 만큼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세금 퍼주기’라는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 토론회에서 LAB2050은 청년수당을 ‘청년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20∼29세 청년 2400명을 선발해 800명씩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조건 없이 월 50만원 지급’ ‘근로연계형 50만원 지급’ ‘50만원 미지급’으로 조건을 달리해 2년간 실험을 하면서 각 그룹의 구직, 자기계발, 혁신시도와 창업활동, 여가, 행복도 등을 비교해 보자는 것이다.

이 정책실험은 서울시 청년수당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확대,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단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청년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20대 청년에게 월 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자청년’이나 ‘금수저’에 대해서도 지원하자는 것이냐며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0건 넘게 올라왔다.

이에 대해 LAB2050 측은 “부모님이 부자인 경우는 있지만 청년 자체가 부자인 경우는 드물고, 부자청년을 선별하는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아동수당의 경우 상위 10%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이 전체 다 지급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LAB2050은 또 취업한 청년에게도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혹은 위험한 일자리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청년수당 사용처를 묻지 않기 때문에 유흥비로 소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도 LAB2050은 “청년이 술 마시면 유흥이고 중장년이 술 마시면 비즈니스이자 스트레스 해소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며 “불법이 아닌 곳이라면 청년 관계망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LAB2050의 정책 제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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