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임권] ‘수산혁신 2030 계획’에 거는 기대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t 선을 회복했다. 2016년 91만t이라는 사상 최악의 어획량 이래 전국 수산인들은 위기감을 느끼며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규모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비롯해 자발적 휴어제 도입 등 수협을 중심으로 어획량 회복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해양수산부도 이 같은 자구 노력의 적극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으로 연근해 어업량 100만t 회복이라는 성과를 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19년을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고, 지난 13일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촌과 104만 수산인들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자원 보호에 치우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안으로 어획 총량 제한을 강화하는 대신 규제는 과감히 풀어 어업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건의해 왔던 이유다. 정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고,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t을 회복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수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또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체계 구축과 어촌 재생을 위한 뉴딜300사업, 우수 수산 강소기업 100개 육성,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수산물 유통 혁신 등의 구체적인 목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공급자인 정부가 아니라 수요자인 어업인과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어촌과 수산현장은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해수부는 이 발표에 앞서 어업인과 수산현장을 찾아 이야기를 경청했다. 최대 어업인 단체인 수협에 차관과 실국장들이 직접 방문, 조합장들과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눈 것은 수산계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덕분에 어업인 입장에서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민관이 손잡고 수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과정을 바라보며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수산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 정부가 큰 틀을 제시한 만큼 어업인들도 적극 동참해 수산혁신을 가속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104만 수산인과 정부가 손잡고 다시 뛴다면 2019년은 수산혁신 원년이 될 것이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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