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수사 이달 넘길 듯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이달을 넘겨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리적인 여건상 2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사진)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가운데 재판에 넘길 인사를 신중하게 선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전·현직 법관에 대한 기소나 비위 통보는 2월 말 또는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3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증거기록 준비나 기소 여부 검토 등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많은 인원을 투입해 계속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며 수사의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100명 안팎의 전·현직 법관 각각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의 무게와 비교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며칠 먼저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현직 법관 개개인의 가담 정도와 범죄 내용의 중대성, 진실 규명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현직 국회의원 등 법원 외부 인사에 대해선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 후 사법처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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