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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은 ‘김경수 재판’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내세워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저녁에는 대국민 토크쇼까지 개최했다. 정당이 주최해 공식적으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부정하는 행사를 가진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행사로 민주주의의 기초인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다. 재판의 변호인이나 관련자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나 환영의 소감을 밝히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공당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

민주당은 1심 판결 직후 율사 출신 의원들이 판결문을 분석해 비판해 왔다. 그러나 재판 불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민주당도 재판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겠다. 민주당의 행위는 판결에 불복하며 노골적으로 2심 판결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1심 판결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이런 조직적 압력을 행사한다면 2심이나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야말로 재판 불복 행위요,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법치주의를 흩트리는 행위다.

정당이 비판적 여론이 일어날 것임을 잘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파적 이익이 남는다고 계산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권 핵심 인사인 김 지사의 실형 선고와 구속에 대한 일부의 불만과 충동적 분노를 적절히 자극, 그렇지 않아도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목적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판 결과와 사법부까지 이용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신뢰 잃은 사법부의 개혁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재판 불복 행위는 그들의 사법부 개혁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케 한다. 물론 시각에 따라 민주당의 반박을 타당하게 검토해 볼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런 주장과 반박은 우리가 채택한 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야당이 똑같은 행사를 가져도 민주당은 침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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