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개혁 현안 쌓였는데 개점 휴업 중인 국회

국회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현안들이 쌓여 있지만 2개월째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1월 임시국회는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공전만 거듭하다 지난달 17일 성과 없이 끝났고, 2월 임시국회는 하순이 임박했는데도 개회에 합의조차 못하고 있다. 제1당과 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치 현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의혹 국정조사,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사퇴 등을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한국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한 뒤 현안들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게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하고도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징계 유보한 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만나 국회 정상화 협상을 벌였지만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회동 1시간도 안 돼 결렬됐다. 한국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7일 열릴 예정이어서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2월 임시국회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는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유치원 3법 도입, 선거제도 개편, 각종 규제개혁 법안 처리 등이다.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런 현안들이 표류하거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됐지만 아직 문이 닫힌 것은 아니다. 한국당 측이 이날 ‘손혜원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합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난 만큼 국회 정상화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걸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력을 발휘해 조속한 국회 정상화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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