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하겠다면서 속도와 목표는 ‘비공개 깜깜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잰걸음을 딛고 있다. 조세 형평성 맞추기를 목표로 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의 공시가격 반영 정도)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속도와 목적지가 불투명하다. 언제까지, 얼마나 현실화율을 높일지 공개하지 않는다.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불확실성을 되레 키운다고 꼬집는다. ‘현실화’ 작업의 현실은 ‘비공개’ ‘깜깜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인상폭도 시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산정 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18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에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9.13% 올린 데 이어 지난 13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평균 9.42% 인상했다. 정부의 ‘현실화 의지’는 높은 상승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컸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2008년(9.63%) 이후 최대치다.

특히 정부는 고가 주택·토지의 현실화율을 올려 균형을 맞춘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고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매년 시세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보유세를 적게 내는 등 조세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53.0%로 1.2% 포인트,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2.6%에서 64.8%로 2.2% 포인트 각각 올랐다. 다만 공동주택(70% 수준)보다 여전히 낮다.

이처럼 방향성은 뚜렷하지만 현실화율을 언제까지, 얼마나 끌어올릴지 시장에선 알 수 없다. 정부는 구체적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주택·지역별 현실화율이 달라 일률적 목표를 적용하기 힘들다고만 설명할 뿐이다. 목표치를 밝히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가 주택·토지의 현실화율이 현재 어느 수준이고 얼마나 올릴지 세부적 자료는 예민한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저평가돼 있어 급격히 공시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공개 원칙이 ‘조세 예측성’을 떨어뜨려 시장 혼란을 키운다고 본다. 오는 4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때에도 ‘현실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금 폭탄’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국민은 보유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어느 수준까지 오르니 이에 따라 세금도 얼마나 오르겠다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인상 속도라도 예상할 수 있게끔 로드맵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 경실련은 최근 엉터리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결정됐다며 감사원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용역기관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찔끔 인상은 공평과세로 이어질 수 없다.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