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밝혀내 엄단하라

문재인정부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17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개입 정황을 담은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장관 전용 폴더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폴더 안에서 발견된 문건들에는 사표를 내지 않는 산하기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임원들을 쫓아내고, ‘문재인 캠프’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기 위해 준비한 문건들이다. 이런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어떤 문건이 블랙리스트라는 말인가.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환경부는 “문건을 만든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실무자가 김 전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동향 파악 자료를 만들어 준 적은 있다”고 말을 뒤집었다. 김 전 수사관이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유전자(DNA)’까지 들먹이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부인하는 건지, 시인하는 건지 아리송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을 받고 있다. 산자부 국장이 임기가 상당히 남아 있는 사장들을 불러내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두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청와대의 지시 여부를 밝혀내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 박근혜정부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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