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자영업 구조조정에 선 그어… 성장 방안 마련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구조조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 수가 600만명에 달해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니 차라리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에 그들을 편입시키자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과잉이다. (자영업)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인 비서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한국 특성에 맞는 자영업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인 비서관은 “과잉의 원인을 자영업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구조조정을 통해 자영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과 배치된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가 다른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산업 체계를 만들고, 대기업이 유통 산업 등에 과잉 진입하는 것을 절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新)산업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을 키워 자영업자를 피고용인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 때문에 100명이 구조조정되면 대기업 일자리로 가는 자영업자는 10명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신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자영업자들이 가진 창의성을 활용해 자영업 생태계를 성장시킬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들은 간담회 후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메뉴는 오곡밥이었다. 자영업, 소상공인도 우리 경제 주체로서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과 조화’의 의미가 담겼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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