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전 제재 완화 불가” 美 요지부동… 실무협상 난항 예상

미국 정부가 오는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전 제재 완화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북한에 전례 없는 상응조치를 제안하면서도 제재 문제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다음 주 예고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통 큰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전략으로 해석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중 콘퍼런스에 참석해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미국과 한국 정부는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우리는 밝고 번영한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13일(현지시간)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됐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상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로 가는 구체적 조치가 없다면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대북 제재는 미국이 쥐고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다. 지난해 북·미 핵 협상이 시작된 이래 미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입증돼야 제재를 풀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이 넘도록 실무협상에 가시적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재를 둘러싼 입장차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은 정상회담 전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제재라는 견고한 장치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미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문턱을 낮출 여지는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할 경우 미국도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해 동시적·병행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전제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고수한다면 양쪽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2차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10여개로 추린 북·미는 다음 주 실무협상에서 각 조치의 선후를 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점검했다. 양 장관은 비건 대표의 최근 2박3일 평양 방문 결과를 토대로 북·미 정상회담 전략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혜 이상헌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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