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직접 챙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상황을 점검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뿐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부른 권력형 적폐 청산도 꾸준히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법안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그동안 진행돼온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개혁회의 하루 전인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를 한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도입 시기를 논의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차원이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으로 쏠려 있던 경찰 조직의 방대한 권한을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운영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 내용이자 자치분권 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자치경찰제는) 특별한 국가과제다.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집권 중반 권력기관 개혁 점검에 나선 것은 권력형 적폐 청산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국정원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내세웠지만 주요 과제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선정한 9대 생활적폐와 별개로 권력형 적폐 청산에도 신경 쓰고 있다”며 “투트랙으로 챙기면서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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