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금, 급한 불 껐지만… ‘협정 유효기간 1년’ 불씨 여전

한·미가 올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난항 끝에 타협은 이뤘지만 타협안의 핵심 중 하나인 ‘협정 유효기간 1년’이 향후 양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마다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를 넘겨 지속된 10차 SMA 협상에서 ‘분담금 총액 10억 달러(약 1조1190억원) 미만, 유효기간 1년’에 공감대를 형성한 양측은 최종 타결을 위해 막판 세부 조율 중이다. 총액은 1조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이 분담한 방위비는 9602억원이었다. 핵심적인 부분(총액과 유효기간)에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해 SMA 타결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도 10차 SM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미국은 ‘총액 12억5000만 달러(약 1조3988억원), 유효기간 1년’을 요구하면서 10억 달러 미만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우리 측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과 유효기간 3∼5년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우리가 유효기간을 양보하는 대신 총액에서 10억 달러 미만을 얻어내는 식으로 주고받기가 이뤄진 셈이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최종 확정되면 한·미 양국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SMA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짧아진 유효기간이 향후 동맹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이 고집스럽게 나가다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분열 양상을 봉합하기 위해 일단 타협을 한 것 같다”며 “유효기간이 1년이 되면서 곧 이어질 다음 SMA 협상에서 미국의 증액 압박에 우리가 시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게 상당히 아쉬운데 다음 협상에서는 이를 3∼5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렇게 매년 협상을 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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