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전면전 선포한 민주당, 문 대통령 정조준한 한국당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여당은 ‘보복성 판결’이라며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야당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으로 규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입법부 차원에서 법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대변인도 당 유튜브 채널 ‘씀’에서 이번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를 향해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당의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법원행정처 개혁, 법원 내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 등 장외 선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 지사가 관여한 댓글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공모한 댓글조작은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이자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라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이 태생부터 조작 정권, 위선 정권이 아니냐고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중 형사 소추를 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는 특검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설 연휴 동안 김 지사 사건뿐 아니라 문 대통령 딸 다혜씨 일가의 동남아시아 이주 의혹, 민주당에서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니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뒤 추가 대응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후보)”라고 공세를 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 지사는 민주주의 왜곡의 중심에 있는 만큼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지사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도 “2017년 4월 초 안 후보 지지율이 40%에 육박하자 악의적인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 프레임’이 형성돼 지지세가 꺾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대선 무효 주장이 나오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선 불복 프레임은 경계했다.

신재희 이종선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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