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망가진 뒤 궤도 수정 나선 문 대통령

내년 정책방향의 핵심어는 경제활력, 구체적 성과가 국민의 신뢰 회복 관건… 노조 과도한 요구에 물러서지 말아야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을 두고서다.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 성장동력까지 흔들리는 지경이 되어서야 경제 활력 제고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가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주재한 첫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라는 게 모든 것을 말해준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어는 경제 활력과 기업 투자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처음과 끝이었던 ‘소득주도’는 쑥 들어갔다. 고용과 성장, 투자 등 주요 지표가 위험한 수준으로 가라앉자 청와대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비주류 경제 ‘실험’을 계속 우길 순 없었던 모양이다.

지금 같은 비상시에는 경기 하강을 ‘방어’하면서 환부를 ‘수술’하는 양면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런 전략이 담겼다. 4가지 정책 방향 중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가 방어에 초점을 맞췄다면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는 수술 전략이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 지원,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등 16개를 중점 추진 프로젝트로 추렸다. 상황의 긴박함과 한정된 자원을 고려해 정책의 ‘선택과 집중’에도 신경을 쓴 셈이다. 노동시장 정책을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도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경기가 이토록 급속히 가라앉은 데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정부가 시장을 의식하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정부가 1년 반 동안 잃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구체적 성과가 이어져야 최소한의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 투자가 더 가파르게 줄어들고 가계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젠 더 이상 숨을 구석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대통령이 경제 활력 강화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또 과도한 노동계의 요구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