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없도록 최선 다해야

한국과 미국이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10번째 회의를 시작했다. 양국은 지난 3월부터 9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했지만 분담금 총액, 유효기간, 연간 증가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 끝나기 때문에 협상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인 9602억원을 분담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전략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 인상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또 미국은 한국 정부와 총액 50% 인상안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미국이 10번째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두 인상안 모두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남북경협 문제 등을 연계하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자동차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 대북 공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려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큰 양보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사드 운용비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협상 자세를 유지하면 안 된다.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정을 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 한국은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비의 92%를 부담했고, 주로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 국익을 위해 할 만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감소하면서 주한미군의 대규모 운용 가능성도 줄고 있다. 한국은 미국을 설득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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