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위해 사회적 협약 통해 유연성 불어넣어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1980년 1.1배 이하에서 최근 2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완화하려면 스웨덴 네덜란드처럼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전병유 한신대 교수, 황인도 전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광용 부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1980년 1.1배 이하로 미미했지만 2014년에는 1.7배까지 커졌다.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상승했다.

노동 이동성도 악화됐다. 중소기업 취업 1년 이후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2004~2005년 3.6% 수준에서 2015~2016년 2.0%로 하락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15.6%에서 4.9%로 떨어졌다.

한국의 상·하위 10% 근로 소득 배율은 2016년 현재 4.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1배를 훌쩍 넘어섰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미미한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각각 2.28배, 3.02배에 불과하다. 임시직의 3년 후 상용직 전환율은 한국이 22%로, 네덜란드(70%) 스페인(46%)보다 턱없이 낮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책으로 스웨덴 네덜란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은 1950∼1980년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연대임금정책’을 바탕으로 중앙단체교섭 중심의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 불균형을 줄였다. 네덜란드는 1982∼2000년대 수차례 사회 협약을 거쳐 파견·시간제 근로 등을 적극 활용하되 보수·복지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유연 안정성 모델’을 정립했다. 두 나라 모두 정부 대신 노사정 등 이해관계 당사자가 논의를 이끌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착시켰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차원이 아닌 사업이나 업종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별교섭, 단체협약 효력확장, 개별임금방식 등 다양한 방안들이 실험적으로 도입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기업 독점 규제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2차 노동시장 안전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동훈 선임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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