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원희룡 지사 판단이 옳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이 병원은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47병상 규모로 완공돼 있다. 의사 9명 등 직원 134명도 이미 채용됐다.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일부 정당은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공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원 지사는 이를 뒤집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는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 제주도의 특수성은 이 사안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이 결합해 제주 의료관광객을 타깃으로 설립됐다. 2015년 정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 시설 투자를 다 집행한 상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관광산업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점, 이미 이뤄진 투자가 무산될 경우 향후 외국자본의 한국 투자에 미칠 악영향, 한·중 외교 문제로 비화할 소지, 국가 신인도 저하 등을 고려해야 하는 터였다. 이를 무릅쓰면서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할 만큼 이 병원이 한국 의료체계를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영리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투자자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 이윤을 위해 고급화, 첨단화를 추구하는 병원이 등장하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이는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려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하지만 현재 법률은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외국 자본의 영리병원만 허용하고 있다. 2002년 김대중정부에서 처음 법이 제정됐지만 투자자가 없어 십수년 동안 한 곳도 실현되지 못했다. 녹지국제병원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를 유치한 경우였다. 반대론자들은 이런 병원이 전국 곳곳에 들어서는 상황을 우려하나 그렇게 쉽게 현실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설령 투자가 밀려온다 해도 현재의 규제는 공공의료 체계를 지켜낼 만큼 견고하다. 더욱이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복지 수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제주도의 병원 한 곳이 한국 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논리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지금은 그런 우려보다 우리 공공의료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층 굳건히 다지는 노력이 더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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