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8명에 1명 빈자리, 민노총 없는 경사노위 출범에 문 대통령 “아쉽다”

정원 18명 중 단 1명이 빠졌는데 빈자리가 너무 컸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정책에 반발해 유일하게 불참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 설득보다 노사정위 연내 출범을 우선순위에 놓고 출범을 강행했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경사노위는 22일 청와대에서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격려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과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 단체 대표에 더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켰다. 모두 18명의 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됐지만 민주노총 몫의 한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졌다. 출범식부터 반쪽으로 치러지게 된 셈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임금 양극화과 고용 위기, 주력산업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을 위해서는 노조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사노위도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출범 조건을 모두 갖췄지만 민주노총 참여를 위해 그동안 출범식을 미뤄 왔다. 하지만 지난달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위한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출범식을 강행키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노동계를 강타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내부 합의와 국회 협의를 거쳐 논의 시한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상태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총파업을 강행하고 경사노위에도 불참한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앞두고 많은 과제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도 민주노총은 꼭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집행부 역시 (사회적 대화에) 확실한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다만 민주노총이 없으면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역시 이날 각급 위원회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을 의결하고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강준구 박세환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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